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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요원실무 2 : 연습문제

상경사 (2020년 06월 04일 출간, 852페이지)

  • 저자 정우승,유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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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국세청 조사요원실무 시험 대비 수험서

 

-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이론과 문제의 구성!  

 

이 책에는 국세청 자격시험인 조사요원시험에 출제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휴대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1권에는 이론정리를, 제2권에는 연습문제를, 제3권에는 기출문제를 분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의 이론정리는 세법정리서의 베스트셀러로 수많은 수험생들과 실무자들이 애용하는 세법워크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요원시험이라고 하여 별도의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세법정리서로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검증받은 교재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세법워크북의 내용을 조사요원시험 대비 이론요약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권의 연습문제는 법령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실무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객관식 형태의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실무문제의 경우 주관식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나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형 문제를 풀이하려고 하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제별로 문제풀이 방법이 숙달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형화된 문제풀이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요원시험의 법령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며, 실무문제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미 검증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앞으로의 조사요원시험 출제 예상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권의 기출문제는 최근의 출제경향을 파악해 보고, 실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출제되었던 조사요원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모의고사식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회차별로 수록하였으며, 시험 직전에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한다면 실전 적응 대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국세청 조사요원실무』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요원실무』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중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만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을 명확히 하고, 결손보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행기록의 작성·비치 없이 인정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의 적용률을 상향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하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방법을 조건부 과세로 전환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며,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40%~65%)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번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25일
정우승·유은종 

 

 

■ 차 례

 

제1부   법인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3부   소득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5부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징 수

         제 3 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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