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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루에끝장내기 재정학

세경북스 (2019년 12월 30일 출간, 248페이지)

  • 저자 정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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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1.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30%, 조세론 부분에서 50%, 그리고 재정학의 기타주제 부분에서 20% 정도가 출제되었다. 최근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다. 전체 40문항 중 계산문제도 매년 5문항 가량 출제되고 있다. 출제되는 문제의 수준을 보면 2000년대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하였다. 앞으로도 현재의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고급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요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기본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공공지출이론 중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내용은 매년 2~3문항씩 출제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본이론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부분에서는 6~9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적정공공재의 공급량에 대한 계산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한편, 예산제도와 비용-편익분석 부분에서도 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가끔씩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내부수익률이나 적정할인율의 계산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3. 조세론은 다루는 내용자체가 방대한 만큼 전체 문제 중 절반가량이 조세론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다. 조세의 기초이론 부분에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밀의 균등희생원칙에 관한 내용이 가끔 출제되고 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매년 3~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어 충실히 학습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계산문제의 출제빈도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세와 효율성 및 최적과 세론도 매년 5문항 이상 출제되고 있고, 계산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는 편이다. 따라서 내용전체를 꼼꼼히 학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개별조세이론 중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의 출제빈도가 높고, 조세의 경제적 효과부분에서는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위험부담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다.

4.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 재정학의 기타 주제(소득분배, 공공요금, 국채, 지방재정) 중에서는 소득분배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다. 특히, 불평등도지수와 국민연금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편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다. 공공요금이론, 공채론, 지방재정은 매년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나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기본이론만 충실히 학습해 둔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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